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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장경제가 무언지 모르면 적화 못 막아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 한국 경제학 책에 없었다.

 

우익들 제1차 슬로건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다. 1995년경, 나는 처음으로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찾기 시작했다. 내가 배운 시스템공학은 언제나 용어의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그런 습관으로 인해 나는 자유시장경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부터 찾았다. 그런데 매우 놀랍게도 유명한 경제학자들의 저서들을 뒤져보았지만 시장경제가 무엇인지 정의해 놓은 책은 없었다.

 

나는 미국의 미시경제학 책과 거시경제학 책을 뒤져 시장경제를 내 나름대로 정의해 놓았다. 이 정의를 2004년 당시의 월간 시국진단과 홈페이지에 실었다. 그 책을 읽은 서울대 경제학과 출신들이 사무실에 와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경제학을 4년동안 서울대에서 배웠지만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를 접해 본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아래는 내가 정리한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다.

 

경제의 의미

 

‘경제’란 가계, 기업, 사회, 국가 단위의 모든 경제 주체가 그들에게 가용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행위다.

 

소비자는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다. 소비자는 일단 얻어진 소득을 가지고 그가 가지고 싶어 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배분하려고 노력하는 경제 주체다.

 

생산자도 경제 주체다. 생산자는 보다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합리적이고도 창의적인 방법으로 비용을 줄이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을 만들어 보다 많이 팔려고 노력하는 경제 주체다. 제한된 소득으로 최대의 만족을 이끌어 내기 위한 소비자의 자원배분 행위나,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 생산자의 창조노력은 어디까지나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행복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주주의적 룰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

 

시장의 의미

 

민주주의적 룰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이론에 따라 행동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를 우리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라고 말한다. ‘합리적인 소비자’와 ‘합리적인 생산자’를 만나게 해주는 공간이 바로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market)이다. ‘시장’이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각기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만나는 유무형의 공간인 것이다. 민주주의 세계에서 말하는 ‘시장’이란 18~19세기를 통해 영국, 프랑스, 미국에서 주도됐던 정치 혁명의 기본이었던 개인의 자유(individual freedom)와 개인의 이익(self interest)을 근본정신으로 하고 있다.

 

모든 개인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할 자유를 가져야 하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시장에서 각기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생산과 분배가 소위 시장가격(market price)을 형성한다는 균형 이론에 의해 합리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시장은 경제를 합리적으로 제어하는 기본 메커니즘이며 이를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이라고 불렀다.

 

이는 19세기를 풍미했던 자유주의 철학을 대변한 것이었다. 정부는 극히 미미한 역할만 수행하고, 개인의 자유를 구속하지 말며, 대부분의 경제행위를 공정한 경쟁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의 질은 시스템의 산물

 

아담 스미스가 정의해 놓은 시장 메커니즘이 작용하려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세 가지 전제조건이란 무엇인가?

 

첫째, 모든 경제 주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을 해야 하고

 

둘째, 모든 시장 정보가 누구에게나 실시간으로 투명하게 흘러야 하고(free flow of information)

 

셋째, 경제주체간에 공정한 경쟁(fair competition)이 보장돼야 한다.

 

이 세 가지 조건이 얼마나 훌륭하게 보장될 수 있느냐에 따라 시장경제의 성적표가 달라진다.

 

1) 합리적 의사결정(rational decision making)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란 자원이 희귀하다(scarce resource)는 인식하에서 출발한다. 소비자에게나 생산자에게나 자원이 희귀해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자원이 얼마든지 많다면 무엇 때문에 합리적인 방법을 고안하려고 고민을 하겠는가? 그러나 한국 시장에서는 이 자원의 희귀성 자체가 부정되어 왔다. 사회의 분위기는 정부가 만든다. 정부가 세금을 마음대로 걷고 걷힌 세금을 물 쓰듯 하는 사회에서는 자원이 희귀하다는 인식을 하지 못한다.

 

어느 국가에서나 시장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공공의 선에 대한 분야다. 이를 위해 정부가 세금을 걷어서 사용한다. 그런데 정부와 민간은 돈쓰는 방법이 다르다. 민간이 돈을 쓰면 정부가 쓰는 것보다 높은 효율을 낸다. 그래서 제한된 국가자원은 가급적 민간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고 정부는 세금을 최소한으로 축소해야 한다. 그래서 선진국들은 적은 세금으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급 전문두뇌를 활용하여 과학적 방법을 고안해 낸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이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 기업에게도 한국의 은행들은 돈을 계속해서 빌려준다. 일단 빌려주면 기업이 그 돈을 어디에 쓰던 상관하지 않는다. 해마다 빚이 늘어가는 데도 불구하고 은행이 빚을 얼마든지 늘려주었기 때문에 힘을 가진 정부, 공기업, 대기업들에게 자금은 반 자유재로 인식됐다.

 

은행이 부실경영을 해서 고객이 맡긴 돈을 내주지 못하게 되자 국가가 저금을 대신 갚아주고, 그 돈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부담 지운다면 그런 은행과 그런 국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정부가 과학적 분석 없이 사업을 집행하고 대규모 공사들이 부실 공사로 이어진다면 그런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주체가 아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시장을 아담 스미스의 이론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자유재로 인식되고 있는 자금과 인력을 희귀자원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2) 정보의 투명성(free fliow of information)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정보들이 모두 투명하게 만들어진 사실적 정보가 아니라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라면 분석과정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 의사결정은 합리적일 수 없다.

 

어느 기업이 적자를 냈으면서도 흑자를 낸 것으로 분식 회계한다면 그 정보는 투명할 수 없고, 투명하지 못한 정보를 가지고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것이다. 설사 선진국 기업이라 해도 투명성 있는 회계에 대한 감시와 인센티브 시스템이 없다면 그들 역시 한국 기업들처럼 가짜 회계자료를 만들어 낼 것이다.

 

똑같은 제품이 강북에서는 1만 원에 팔리고 있고, 강남에서는 2만 원으로 팔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보가 차단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 결정 이론이 성립하지 않는다. 새롭게 만든 제품이 안전하고 약속한 성능을 만족시키는 제품인지 아닌지를 평가하지 못한다면 아담 스미스가 정의한 가격형성 이론이 왜곡돼 버린다.

 

3) 공정한 경쟁(free & fair competition)

 

남의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들은 공정한 경쟁을 파괴한다. 가짜 상품을 만들어 팔고 있다. 남이 애써서 만든 소프트웨어를 무단 복제해 사용하고 있다. 불량 식품과 유해 식품을 속여서 팔고 있다. 가격 정보에 어두운 사람들을 상대로 가격을 속여 팔고 있다. 농산물 유통구조에 중간 브로커들이 끼어들어 폭리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업체가 결탁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주가가 조작되고 있다. 기업의 성적표가 가짜로 공표되고 있다. 이익 단체들의 힘겨루기에 의해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노동 단체들이 정치적 파워를 행사하여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있다.

 

기업들이 담합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다. 기업들이 은행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 남의 돈을 떼어먹고도 부자로 살아간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이 은행 빚을 가지고 연명하고 있다. 은행 간부들이 부실기업에 돈을 빌려주고 커미션을 받는다. 은행의 부실채권을 정부가 돈을 찍어 메워주고 있다. 이러한 시장질서의 파괴행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나열될 수 있다. 공정한 경쟁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불공정성을 예방할 수 있어야 아담스미스의 시장 메커니즘이 작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 론

 

아담 스미스의 시장 원리는 위와 같이 3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는 시스템 내에서만 작동한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경제학자들이 주물러 왔지만, 그들은 아담 스미스의 시장원리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전제조건인 시스템 개발에 등한시해 왔다. 그래서 냉탕과 온탕을 왕복하듯이 때로는 시장실패(market failure)라 하고, 따로는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라 탓들만 하면서 제자리 걸음만 해오고 있는 것이다.

 

 

2025.6.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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