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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의의 의미를 아는가?

 

내가 정의한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우익의 슬로건이다. 막연히 미국식 민주주의와 미국식 시장경제를 뜻하는 용어 정도로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두 개 단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물으면 대답할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을 것이다. 나는 민주주의의 의미를 45세, 미 해군대학원에 교수로 갔을 때, 처음으로 자문하게 되었다. 민주주의를 의미 있게 정의해내는 데 시간을 보냈다.

아래는 내가 고심해서 만든 민주주의의 정의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선(public good)을 실현해 나가는 정치 시스템.”

 

이 정의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유지하고 있다. 민주주의를 위와 같이 정의했기 때문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이 유도될 수 있었다.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

 

인류는 발전과 개선을 지향하고 있다. 공공선이란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사회를 의미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의 사회를 가꾸기 위해서는 ① 사회구성원들이 기탄없이 자기의 의사를 공공의 공간에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표현의 자유), ②그 표현되는 생각들을 최상의 지혜로 승화발전시키는 메커니즘(학습, 토의)이 시스템으로 정착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구동하는 엔진이라는 것이 내가 정의한 민주주의의 의미에 잘 드러나 있다.

 

정치학자들이 정의한 자유민주주의의 정의

 

지금 현재 인터넷을 검색하면 민주주의가 정의돼 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고, 스스로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체제, 즉, 국민이 통치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의사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 형태를 의미한다.”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는 헌법 1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와 같은 맥락이다. 이는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그대로이다.

 

일본 민주주의를 처음으로 일본에 소개한 후쿠자와 유키치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는 말로 자유민주주의를 표현했다. 이는 우리나라 헌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하지만 국민은 5.18로 인해 전라도 사람들을 귀족으로 모시고 살 것을 강요받고 있다. 5.18은 또 헌법 21조가 규정한 ‘표현의 자유’도 억압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

 

어느 정의가 구체적 실행을 촉발시키는가?

 

일반 정치학자들이 정의한 민주주의의 의미도 옳고, 내가 정의한 민주주의의 의미도 옳다. 그런데 내가 정의한 민주주의에는 구체적 발전 방향이 내포돼 있다. 나의 정의는 동태적이고, 정치학자들의 정의는 정태적이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수입된 민주주의는 자유방임이었다. ”남이야 전봇대를 뽑아 이를 쑤시든 말든, 네가 왜 참견이냐?“ 전봇대는 공공의 자산인데 그걸 뽑아 자기의 이를 쑤신다는 것은 공공선에 위배한다. 이후 한국인의 민주주의 의식은 ‘기본권 침해’ 여부에 집중돼 왔고, 수많은 타인들의 지혜를 승화시켜 보다 나은 공동의 사회를 만들어 가는 노력으로는 해석되지 않았다. 우익사회에서는 세 사람만 모여도 의견이 충돌하고 원수가 생긴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할 줄 모르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원하면서 그것을 발전시키는 방법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우익이 좌익의 노예되는 건, 시간문제

 

빨갱이들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지금은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 수가 공산주의 신봉자들의 수보다 매우 적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구호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제부터라도 절감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은 선동능력을 공유하고 있다. 학습이 없는 두뇌는 선동하는 사람의 노예가 된다. 날이 갈수록 선동당하는 우익의 수가 늘어난다. 그래도 우익은 자기편 만들기에 무관심하다.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이들이 뭉쳐야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우익은 학습이 없고 진실을 허위라 하고 허위를 진실이라 우기면서 모두가 다 자기가 최고라 한다. 이는 일본국민과 정반대되는 나쁜 개성이다.

 

 

2025.6.28. 지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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